기후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문형욱(기후위기기독인연대)
사진 출처 : 한겨레 신문 김정효 기자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진행한 후 지금까지 총 다섯건의 헌법 소원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판결을 미뤄왔던 헌법재판소는 이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네건의 헌법소원을 통합해 지난 4월 23일과 5월 21일 두번에 걸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에 관해 정부, 기업, 개인을 상대로한 소송은 2,341건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2020년에 시작되었지만 세계 기후소송은 1990년 미국에서 주요 전력회사를 상태로 시작해 그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몇몇 기후소송은 승소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21년 독일에서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등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 까지 탄소감축량이 2018년 대비 40%에 불과하지만 독일의 경우 2030년 까지 1990년 대비 60%로 국제 감축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발 세대의 생존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60%를 65% 상향 조정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했다. 게다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시기를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앞당기기까지 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처음으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출범하면서 기후 행진이 시작되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의 당시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을 대응방안을 요구하는 세가지 요구를 했다.
<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 요구안>
①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실시하라
②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범국가기구를 구성하라
이후 정부는 2020년 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비상사태도 선포하고 같은해 12월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방안은 2030년 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시민사회 단체 123명이 낸 기후소송 그리고 2022년 6월 태아를 포함한 어린아이 62명이 낸 ‘아기기후소송’, 2023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공동으로 낸 헌법소원 등 여러 단위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다섯 건의 소송 원고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후발 세대를 포함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심지어 2022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명칭을 수정하면서 산업부문의 감축량을 대폭 감축하고( 14.5%->11.4%) 이행 책임은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는 이행경로를 발표했다. 헌법 소원은 이런 정부의 감축 목표와 이행 경로가 헌법에 위배된을 헌법 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2031년 4월이면 저는 만 19세가 되어 성인이 됩니다 … 지금보다 더 엄청나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2050년, 제가 38세가 되었을 때는 지구의 온도가 4도가 넘게 올라갈지도 모릅니다.”(아기기후소송 청구인 한세아 양)
2차 공개변론이 있었던 5월 21일에 아기기후소송에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12세 한세아 양은 “엄청난 결심을 하고 이 소송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세대의 문제보다는 현재 세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지금의 어린이들은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태어날 사람이 아닙니다”, “2031년 4월이면 저는 만 19세가 되어 성인이 됩니다 … 지금보다 더 엄청나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2050년, 제가 38세가 되었을 때는 지구의 온도가 4도가 넘게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다.
기후위기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미래이며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를 바꿔야 한다. 현재의 감축 목표로는 이미 국제 목표인 1.5도를 넘을 수 밖에 없고 현재의 대기중 탄소량 만으로도 2도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만 맞추면 된다고 하는 말은 그 전까지의 탄소배출량으로 인한 기후위기 가속화 되는 문제들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1차 공개변론에 참여한 환경부 대변인은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은 도리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등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온실가스 주범인 대기업들은 해마다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 AI의 발달로 인력이 대체되고 있다. 기업-고용-경제발전의 고리는 이미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지 오래임에도 여전히 이런 낡은 프레임으로 탄소감축을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헌법소원이 아닌 사법부의 형사재판의 판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 정당을 규탄했던 직접행동이 있었고 그로인해 형사재판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다. 2021년 2월 18일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2명은 두산중공업 신사옥 로고에 수성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린워싱을 폭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이후 수성 스프레이를 지우고 돌아갔지만 두산중공업은 청년기후긴급행동 두 활동가에게 1840만원의 민사소송과 500만원의 벌금을 청구했다. 한 달 후 3월 15일 멸종반란 활동가 6명은 환경영향평가, 재정구조 모두 부적절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을 특별법으로 졸속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을 규탄하며 민주당사를 점거했다. 법원은 이들 활동가 6명을 상대로 2000만원의 벌금 약식 명령을 내렸다. 같은해 10월 21일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위원 4명은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국제포럼에서 단상위에 올라 수소환원제철 기술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포럼에 참석한 산업부장관에게 탄소감축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행사 주최측은 주거침입 및 영업 방해 죄로 각각 300만원의 벌금 약식 명령을 내렸다.
2023년 비폭력직접행동으로 벌금을 받은 녹색당과 멸종반란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다. 두건 모두 감형을 받으면서 사법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다만 여전히 수단와 방법의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해 일부 감형에 그쳤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이 받은 민사재판 1840만원은 담당 판사가 먼저 두산의 청구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1심에서 기각이 됐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의 형사재판은 5월 30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형사, 민사 재판은 이미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독일 미국 등 위헌 판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빠르면 6월 늦어도 9월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국가는 새로운 감축 목표를 내고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해 위법이 아니니 더욱 떳떳하게 개발과 산업 중심의 기후악당 정책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앞에 헌법 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역사의 증인으로서 지켜보자.
<참고자료>
- [보도자료] “기후 비상선언 선포하라” 전국 수천 명 기후 시위
http://climate-strike.kr/2198
- [기후솔루션] 세계 기후소송 동향 2023 스냅샷(국문)_저자: Joana Setzer, Catherine Higham, 번역 : 기후솔루션
https://forourclimate.org/hubfs/Global%20trends%20in%20climate%20change%20litigation-2023-snapshot_%EA%B5%AD%EB%AC%B8.pdf
- [뉴스팽귄] 청년에 '한 대 맞은' 독일, 탄소중립 목표 5년 앞당겼다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6
- [한겨레] 청소년 기후소송…현실이 된 미래, 다가온 미래, 다가올 미래, 미 몬태나주서 ‘위헌’ 승소하고 유럽선 32개국 제소해 첫 심리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10883.html
- [단비뉴스] ‘그린워싱’ 고발하다 법정에 선 활동가들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67
- [뉴스팽귄] 가덕도신공항 막으려는 이들의 '기후재판'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85
- [한겨레] 포스코 행사장서 시위한 기후활동가들, 판사가 벌금 깎아준 까닭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5630.html
기후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문형욱(기후위기기독인연대)
사진 출처 : 한겨레 신문 김정효 기자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진행한 후 지금까지 총 다섯건의 헌법 소원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판결을 미뤄왔던 헌법재판소는 이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네건의 헌법소원을 통합해 지난 4월 23일과 5월 21일 두번에 걸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에 관해 정부, 기업, 개인을 상대로한 소송은 2,341건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2020년에 시작되었지만 세계 기후소송은 1990년 미국에서 주요 전력회사를 상태로 시작해 그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몇몇 기후소송은 승소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21년 독일에서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등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 까지 탄소감축량이 2018년 대비 40%에 불과하지만 독일의 경우 2030년 까지 1990년 대비 60%로 국제 감축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발 세대의 생존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60%를 65% 상향 조정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했다. 게다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시기를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앞당기기까지 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처음으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출범하면서 기후 행진이 시작되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의 당시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을 대응방안을 요구하는 세가지 요구를 했다.
이후 정부는 2020년 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비상사태도 선포하고 같은해 12월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방안은 2030년 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시민사회 단체 123명이 낸 기후소송 그리고 2022년 6월 태아를 포함한 어린아이 62명이 낸 ‘아기기후소송’, 2023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공동으로 낸 헌법소원 등 여러 단위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다섯 건의 소송 원고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후발 세대를 포함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심지어 2022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명칭을 수정하면서 산업부문의 감축량을 대폭 감축하고( 14.5%->11.4%) 이행 책임은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는 이행경로를 발표했다. 헌법 소원은 이런 정부의 감축 목표와 이행 경로가 헌법에 위배된을 헌법 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2차 공개변론이 있었던 5월 21일에 아기기후소송에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12세 한세아 양은 “엄청난 결심을 하고 이 소송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세대의 문제보다는 현재 세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지금의 어린이들은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태어날 사람이 아닙니다”, “2031년 4월이면 저는 만 19세가 되어 성인이 됩니다 … 지금보다 더 엄청나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2050년, 제가 38세가 되었을 때는 지구의 온도가 4도가 넘게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다.
기후위기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미래이며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를 바꿔야 한다. 현재의 감축 목표로는 이미 국제 목표인 1.5도를 넘을 수 밖에 없고 현재의 대기중 탄소량 만으로도 2도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만 맞추면 된다고 하는 말은 그 전까지의 탄소배출량으로 인한 기후위기 가속화 되는 문제들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1차 공개변론에 참여한 환경부 대변인은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은 도리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등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온실가스 주범인 대기업들은 해마다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 AI의 발달로 인력이 대체되고 있다. 기업-고용-경제발전의 고리는 이미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지 오래임에도 여전히 이런 낡은 프레임으로 탄소감축을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헌법소원이 아닌 사법부의 형사재판의 판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 정당을 규탄했던 직접행동이 있었고 그로인해 형사재판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다. 2021년 2월 18일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2명은 두산중공업 신사옥 로고에 수성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린워싱을 폭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이후 수성 스프레이를 지우고 돌아갔지만 두산중공업은 청년기후긴급행동 두 활동가에게 1840만원의 민사소송과 500만원의 벌금을 청구했다. 한 달 후 3월 15일 멸종반란 활동가 6명은 환경영향평가, 재정구조 모두 부적절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을 특별법으로 졸속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을 규탄하며 민주당사를 점거했다. 법원은 이들 활동가 6명을 상대로 2000만원의 벌금 약식 명령을 내렸다. 같은해 10월 21일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위원 4명은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국제포럼에서 단상위에 올라 수소환원제철 기술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포럼에 참석한 산업부장관에게 탄소감축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행사 주최측은 주거침입 및 영업 방해 죄로 각각 300만원의 벌금 약식 명령을 내렸다.
2023년 비폭력직접행동으로 벌금을 받은 녹색당과 멸종반란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다. 두건 모두 감형을 받으면서 사법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다만 여전히 수단와 방법의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해 일부 감형에 그쳤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이 받은 민사재판 1840만원은 담당 판사가 먼저 두산의 청구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1심에서 기각이 됐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의 형사재판은 5월 30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형사, 민사 재판은 이미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독일 미국 등 위헌 판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빠르면 6월 늦어도 9월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국가는 새로운 감축 목표를 내고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해 위법이 아니니 더욱 떳떳하게 개발과 산업 중심의 기후악당 정책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앞에 헌법 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역사의 증인으로서 지켜보자.
<참고자료>
- [보도자료] “기후 비상선언 선포하라” 전국 수천 명 기후 시위
http://climate-strike.kr/2198
- [기후솔루션] 세계 기후소송 동향 2023 스냅샷(국문)_저자: Joana Setzer, Catherine Higham, 번역 : 기후솔루션
https://forourclimate.org/hubfs/Global%20trends%20in%20climate%20change%20litigation-2023-snapshot_%EA%B5%AD%EB%AC%B8.pdf
- [뉴스팽귄] 청년에 '한 대 맞은' 독일, 탄소중립 목표 5년 앞당겼다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6
- [한겨레] 청소년 기후소송…현실이 된 미래, 다가온 미래, 다가올 미래, 미 몬태나주서 ‘위헌’ 승소하고 유럽선 32개국 제소해 첫 심리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10883.html
- [단비뉴스] ‘그린워싱’ 고발하다 법정에 선 활동가들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67
- [뉴스팽귄] 가덕도신공항 막으려는 이들의 '기후재판'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85
- [한겨레] 포스코 행사장서 시위한 기후활동가들, 판사가 벌금 깎아준 까닭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56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