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10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늘리려는 정부와 막아야 사는 우리
문형욱(기후위기기독인연대)
사진 출처 : 문형욱(24/6/8 밀양희망버스 방문시 촬영)
눈물이 흐르는 밀양
6월 8일 토요일 추적추적 내리는 비 속에 밀양에 왔다. 2014년 밀양행정대집행 이후 10년 째 되는 해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심술굳게 생긴 송전탑 아래서 전기를 온 몸으로 느껴가며 밭을 일구고 계신 밀양 할머니들과 주민분들께서 우리를 맞아주셨다. 우리는 고작 몇시간, 하루 왔다 갈 뿐인데 이분들은 매일 같이 10년동안 이 곳을 지키셨다.
10년 전 2014년 6월 11일 고리원전 3호기 건설을 앞두고 전력 공급을 위해 송전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송전탑을 강제로 설치했다. 새벽 5시도 되기 전부터 2000여명의 경찰과 한전 직원들을 동원해 벼가 심겨져있는 논을 짖밟고 들어가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다. 그 논에서 농사짓는 할머니는 한마디 사과도 듣지 못했다. 2008년 송전선로 건설을 앞두고 주민들의 첫 궐기대회가 있었다. 송전선로 건설이 진행되자 이치우 할아버지께서 분신해 돌아가셨다. 또 얼마 후 유한숙 할아버지는 비관해 음독으로 돌아가셨다.
주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산업중심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밀양 송전탑 건설 계획이 결정된 것은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00년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이 수립되고 신고리원전 3-4호기 건설이 계획되면서 밀양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건설도 시작되었다.
전력수급계획은 가정, 산업 전력의 수료량을 예측하고 증가하는 전력 수요량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보고서이다. 전력 수요 증가량의 대부분은 산업의 증가분이고 그에 따라 발전소와 송전선로, 송전탑을 추가 건설한다.
국가는 산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전력 수요량은 어떤 폭력을 가하더라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폭력의 대상이 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계획은 없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가 지역 주민들의 몸에서 검출되어도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입장이고, 무작정 들어와 논의 벼를 짖밟고 지나가도 보상금을 지급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밀양 주민의 암 발병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하고,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이미지 출처 : E 나라지표 전력수급동향
지난 5월 3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번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8년까지의 전력 수요량을 발표하고 그에 따란 전원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력 수요량을 최대 129.3GW로 전망하고, 예비율 22%를 포함해 157.8GW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2022년도 최대 전력 수요량이 94.5GW였다. 이에비해 37% 증가한 양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로 필요한 10.6GW에 대한 설비를 추가 건설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따라 노후핵발전소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과 추가 대형원전 3기, 소형 SMR 원전 1기 등을 추가로 충당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형원전의 추가 건설과 이번 11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는 전력 공급을 위한 추가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해야한다.
따라서 이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요약하면 1) 전력수요량이 대폭 늘리고 2) 원전 비중이 늘리고(신규+노후원전수명연장) 3) 송전선 추가 건설 계획이 포함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IPCC에서 발표한대로 2030년 까지 1.5도 상승을 막고 2050년 까지 2도를 넘지 않도록 탄소중립을 하려면 전력 수요량을 낮추고 최소한의 전력 사용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 계획을 다시 세워야한다. 이미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30.3%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8.95% 밖에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양수발전소 등을 포함한 발전량이다.
사진 출처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홈페이지(용인 반도체 클로스터 공사 현장)
앞서가신 할머니들 따라 투쟁
국가가 산업 중심의 계획을 세우고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강행하지만, 새롭게 건설되는 핵발전소와 송전탑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피해와 반도체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자행된 생태학살은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전력수요량을 전제한 사회 끝에 불타고있는 미래는 지금의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
어느날 갑자기 고압 송전탑 밑에서 살게 된 밀양의 할머니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 할머니들은 여전히 싸우는 이유로 “우리는 우리 자손들이 건강한 땅에 살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국정 과제에서 기후위기 대응으로 핵발전을 꾸준히 이야기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를 막아내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투쟁에 동참해야한다.
90세를 앞둔 할머니들이 앞서가시는데 우리라고 못할까.
<참고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참고자료)「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3925#pressRelease
[e-나라지표] 전력수급동향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63
[한겨레]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전 세계 30% 넘을 때 한국 9%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39688.html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10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늘리려는 정부와 막아야 사는 우리
문형욱(기후위기기독인연대)
사진 출처 : 문형욱(24/6/8 밀양희망버스 방문시 촬영)
눈물이 흐르는 밀양
6월 8일 토요일 추적추적 내리는 비 속에 밀양에 왔다. 2014년 밀양행정대집행 이후 10년 째 되는 해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심술굳게 생긴 송전탑 아래서 전기를 온 몸으로 느껴가며 밭을 일구고 계신 밀양 할머니들과 주민분들께서 우리를 맞아주셨다. 우리는 고작 몇시간, 하루 왔다 갈 뿐인데 이분들은 매일 같이 10년동안 이 곳을 지키셨다.
10년 전 2014년 6월 11일 고리원전 3호기 건설을 앞두고 전력 공급을 위해 송전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송전탑을 강제로 설치했다. 새벽 5시도 되기 전부터 2000여명의 경찰과 한전 직원들을 동원해 벼가 심겨져있는 논을 짖밟고 들어가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다. 그 논에서 농사짓는 할머니는 한마디 사과도 듣지 못했다. 2008년 송전선로 건설을 앞두고 주민들의 첫 궐기대회가 있었다. 송전선로 건설이 진행되자 이치우 할아버지께서 분신해 돌아가셨다. 또 얼마 후 유한숙 할아버지는 비관해 음독으로 돌아가셨다.
주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산업중심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밀양 송전탑 건설 계획이 결정된 것은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00년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이 수립되고 신고리원전 3-4호기 건설이 계획되면서 밀양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건설도 시작되었다.
전력수급계획은 가정, 산업 전력의 수료량을 예측하고 증가하는 전력 수요량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보고서이다. 전력 수요 증가량의 대부분은 산업의 증가분이고 그에 따라 발전소와 송전선로, 송전탑을 추가 건설한다.
국가는 산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전력 수요량은 어떤 폭력을 가하더라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폭력의 대상이 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계획은 없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가 지역 주민들의 몸에서 검출되어도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입장이고, 무작정 들어와 논의 벼를 짖밟고 지나가도 보상금을 지급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밀양 주민의 암 발병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하고,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이미지 출처 : E 나라지표 전력수급동향
지난 5월 3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번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8년까지의 전력 수요량을 발표하고 그에 따란 전원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력 수요량을 최대 129.3GW로 전망하고, 예비율 22%를 포함해 157.8GW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2022년도 최대 전력 수요량이 94.5GW였다. 이에비해 37% 증가한 양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로 필요한 10.6GW에 대한 설비를 추가 건설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따라 노후핵발전소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과 추가 대형원전 3기, 소형 SMR 원전 1기 등을 추가로 충당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형원전의 추가 건설과 이번 11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는 전력 공급을 위한 추가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해야한다.
따라서 이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요약하면 1) 전력수요량이 대폭 늘리고 2) 원전 비중이 늘리고(신규+노후원전수명연장) 3) 송전선 추가 건설 계획이 포함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IPCC에서 발표한대로 2030년 까지 1.5도 상승을 막고 2050년 까지 2도를 넘지 않도록 탄소중립을 하려면 전력 수요량을 낮추고 최소한의 전력 사용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 계획을 다시 세워야한다. 이미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30.3%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8.95% 밖에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양수발전소 등을 포함한 발전량이다.
사진 출처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홈페이지(용인 반도체 클로스터 공사 현장)
앞서가신 할머니들 따라 투쟁
국가가 산업 중심의 계획을 세우고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강행하지만, 새롭게 건설되는 핵발전소와 송전탑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피해와 반도체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자행된 생태학살은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전력수요량을 전제한 사회 끝에 불타고있는 미래는 지금의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
어느날 갑자기 고압 송전탑 밑에서 살게 된 밀양의 할머니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 할머니들은 여전히 싸우는 이유로 “우리는 우리 자손들이 건강한 땅에 살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국정 과제에서 기후위기 대응으로 핵발전을 꾸준히 이야기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를 막아내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투쟁에 동참해야한다.
90세를 앞둔 할머니들이 앞서가시는데 우리라고 못할까.
<참고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참고자료)「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3925#pressRelease
[e-나라지표] 전력수급동향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63
[한겨레]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전 세계 30% 넘을 때 한국 9%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396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