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2대 총선, 미래를 불태우고 정권심판만 남았다.

- 정치구조 개혁과 기후정치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 대통령과 거대양당은 기후위기 대응에 시급하게 나서야 한다.

22대 총선은 국민의 정권심판으로 마무리 되었다. 기후위기를 넘어 지구 가열화, 문명의 위기에 봉착한 작금에 상황에서 기후위기가 총선의 주요 이슈가 되지 못했다. 이제라도 대결의 정치는 멈추고 국민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전력을 다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1.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민심을 진심으로 받들어 지금까지의 불통, 내로남불, 무도하고 안하무인 했던 태도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새롭게 정부를 출범한다는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만들고,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한 입막음정치를 멈추어야 하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생을 챙겨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기후위기 앞에 핵발전 진흥정책은 이제라도 포기하고, 석탄발전 역시 조기폐쇄 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려가야 한다. 소수만 배불리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성장중심의 경제정책 방향을 돌이키고, 불평등을 극복하여 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혹여나 검찰권력을 이용해 공안정국을 만들고 폭력적으로 이 난국을 해쳐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한다. 그렇게 된다면 사회적 혼란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분노는 투표행위를 넘어설 것이며, 임기마저 다 채우지 못할 것이다.

2.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실정 앞에 반사이익을 얻었다. 결코 잘해서 얻은 의석이 아니다. 또한 지난 총선과 비슷한 수준의 의석을 얻었는데 이는 국민들이 준 두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이다. 따라서 지난 국회에서 못했던 것까지 만회할 수 있도록 죽을힘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승리에 기고만장하여 또다시 정부여당과 대결중심의 정치를 펼쳤다가는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마지막 기후위기 대응의 시간 앞에서 여당을 견인하며 이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인구문제, 연금문제, 국민들의 일하고 먹고 입고 자는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도록 입법활동에 나서야 한다.

특히 범야권에게 주어진 많은 의석의 힘을 개헌 등 우리 사회의 틀을 바꾸기 위한 일에 힘써야 한다. 이번 국회에도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이제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을 견인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앞장서야 한다.

3. 

조국혁신당이 바람을 일으키며 1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게 되었다. 검찰개혁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집요한 공격이 조국혁신당이라는 반작용을 낳았다면 그 반대 역시 주의해야 한다. 오로지 검찰개혁으로만 가게 된다면 이 역시 또다른 반작용을 낳을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혁이지 복수가 아니다. 또한 캐스팅보트를 쥔만큼 기후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길 기대한다.

4. 

찬찬히 선거결과와 그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한 표에 대해 숙고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성서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나라의 두 기둥인 공평과 정의를 지키고, 이것이 무너진 사회의 피해자들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셨다. 그런 이번 선거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 여성, 장애인, 소수자, 노동자 들을 최우선순위로 대변하는 진보정당들은 왜 단 한 1석도 얻지 못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22대 국회는 처음으로 진보정당이 사라진 국회가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포함해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후발 세대들을 고려해서 투표했는지도 물어야 한다. 바로 문명의 위기로 접어든 기후위기 문제이다. 특히 이 문제는 신앙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세대간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말 미래를 함께 보고 투표했는가, 현재만 바라보고 투표한 것은 아닐까? 만약 22대 국회 역시 기후위기에 대해 근본적 대응이 없다면 우리는 정치인들만큼은 아니겠지만 후발세대와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5.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에 근본적 차이가 없었는데, 정권심판이 되면 기후위기 같은 우리 사회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 가능한 것일까? 지난 국회에서도 민주당에 비슷한 의석을 주었는데 왜 의미 있는 결과가 없었던 것일까? 선거는 끝났지만 여전히 이런 질문들이 필요하고, 바로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패스트트랙까지 확보한 범야권은 비례의석수를 포함 전체 의원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늘리고,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으로 정치구조를 완전하게 개혁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 남아있다.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 한 쪽과 귀 한쪽을 국회에 가져다 두고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간섭하는 일 말이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처럼 깨어있는 시민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다. 선거일이 아니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가 너무도 분명하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도록 우리도 일상에서의 시민정치, 기후정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2024년 4월 12일

기후위기기독인연대